‘공무원 증원’ 재정 30년간 최대 23조 소요

정부 추가경정예산안대로 공무원 1만2000명을 증원할 경우, 향후 30년간 최대 21조~23조 원 규모의 재정이 소요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추경예산 공무원 일자리에 따른 인건비 추계자료’에 따르면 승진과 호봉 승급을 감안할 경우, 추경으로 증원되는 공무원의 인건비로만 30년간 약 21조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중앙재정 약 7조8000억 원, 지방재정 약 13조5000억 원 규모다.

예산정책처 추계자료에서는 평균치를 기준으로 △승진과 호봉 승급을 모두 반영한 시나리오1 △호봉 승급만 반영한 시나리오2 △승진과 호봉 상승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나리오3를 적용해 각각의 비용을 추계했다.

공무원 평균 보수상승률을 적용하면 시나리오1의 경우 10년간 약 4조8114억 원, 30년간 약 21조3901억 원의 인건비가 발생했다. 시나리오2의 경우에는 10년간 약 4조2026억 원, 30년간 약 15조7506억 원의 인건비가 들어갔다. 승진, 호봉 승급을 미적용한 시나리오3은 10년간 약 3조4367억 원, 30년간 약 9조4997억 원이 소요됐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에 의하면 공무원 증원에 향후 30년간 최대 23조365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공무원 증원 시 재정 소요를 예산정책처가 공식 추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공무원 1만2000명 채용에 따라 향후 10년간 4조32억 원, 20년간 9조3831억 원의 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한 바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예산정책처와 기재부의 추계가 상이해 장기적인 격차가 수조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동안 증원할 것으로 밝힌 공무원이 17만4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제시된 기관별 추계의 격차가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벌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조 의원은 “예산정책처의 추계는 승진과 호봉 승급은 물론, 공무원 연금 등의 법정부담금까지 반영해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정부는 현재 장기적인 재원조달 방안은커녕, 정확한 추계조차 없이 졸속으로 증원을 진행하는 것이다. 기재부가 공무원 증원에 따른 국민적인 저항을 줄이기 위해 축소 추계를 강행한 것이라면 국민을 눈속임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