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공론화委’ 이번주 윤곽…후보 20여명 찬반 단체 통보

입력 2017-07-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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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4개 분야 2명씩 총 9명 주말께 최종 선정

국무조정실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후보자 20여 명을 원전 건설 찬·반 대표단체에 통보, 위원에서 제외할 인사를 가려내는 제척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번 주말 양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공론화위원회 9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17일 에너지업계와 환경단체에 따르면 원전건설 반대 대표단체로 선정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찬성 대표단체로 선정된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다음 주 중반 공론화 위원에서 특정 인사를 빼 달라고 제척의견을 내면 국무조정실이 나머지 후보에 대한 인사검증을 거쳐 이번 주 주말께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의 주축을 맡은 환경운동연합은 “14일 국무조정실로부터 후보자 20여 명의 명단을 받았다”며 “다른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위원회에서 배제할 인사를 가려내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10일 논평을 통해 “공론화위원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기존 원자력계, 산업계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회장을 맡은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공론화위원 제척 작업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국무조정실의 요청에 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총 9명으로 공론화위를 구성할 계획으로,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등 4개 분야의 인물을 추천받아 각각 2명씩 선정하는 안을 내놓았다.

인문사회 분야에선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행정학회,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 조사통계 분야에서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한국조사연구학회, 갈등관리 분야에서는 한국사회학회·한국갈등해결센터에서 후보자를 추천받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주 4개 분야에서 24명의 1차 후보군을 선정했다.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는 처음부터 제외했다.

4개 분야의 후보자는 각각 6명이고,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산업회의는 분야별로 최대 2명씩 제척 의견을 낼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제척 의견이 들어온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 중에서 공론화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며, 위원의 남녀 비율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20∼30대를 포함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차 후보군 명단과 제척 인사 명단 등은 개인신상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며, 최종 확정된 공론화위원회 구성 결과만 발표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이 위촉된 날로부터 3개월간의 공론화 활동에 들어간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영구히 중단할지, 아니면 공사를 재개할지 공론화 과정을 설계한다”며 “최종 판단은 시민배심원단이 내리게 되며, 이들에 대한 구성 방식과 의사결정 방식 등을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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