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증가율 4.9%..2년째 급여생활자보다 낮았다

공무원의 피용자보수 증가율이 2년째 전체 급여생활자 증가율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채용 증가율이 민간 채용 증가율보다 떨어진데다 임금상승률 또한 민간 보다 낮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 수를 늘리자고 말하긴 어렵다는 평가다.

(한국은행)

반면 국민계정에 나타난 피용자보수의 명목 GDP대비 비중 45.0%를 역산해 추정한 2016년 전체 급여생활자의 피용자보수는 737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698조5703억원) 보다 5.5% 증가한 것이다. 2015년 피용자보수 증가율도 일반정부는 5.1%, 전체 피용자보수는 5.6%를 기록한 바 있다.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및 금융공기업을 포함한 전체 공공부문 피용자보수 증가율도 2015년 5.7%에서 2016년 4.9%로 떨어졌다.

국민계정상에서 피용자보수란 월급과 상여금,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그리고 고용주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국민연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전체 고용자 수 증감과 퇴직자수 증감 혹은 임금상승률에 따라 변화한다. 즉 고용자수가 증가하거나 퇴직자가 많을 경우, 임금상승률이 높을 경우 피용자보수는 늘어난다.

경제활동상 전년대비 취업자수 증가율을 보면 2015년엔 1.3%, 2016년엔 1.2% 늘었다.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임금 증가율도 2015년에 3.3%, 2016년에 3.8%를 기록했다. 반면 공무원 수는 2014년 1.6% 증가에서 2015년 1.1%로 둔화됐다. 2016년 수치는 아직 없다. 또, 정부나 공공기관의 2016년 보수 상승률은 3%에 그쳤다.

한은 관계자는 “공무원의 인원증가율과 급여상승률이 일반인에 미치지 못하면서 공무원의 피용자보수 증가율이 일반인보다 낮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근거로 공무원 수를 늘려야 한다거나 급여를 더 인상해야 한다는 것으로 직접 연결할 수는 없다는 평가다. 앞선 한은 관계자는 “피용자보수 증가율로 비교하기보다는 소방공무원 1인당 커버하는 국민 몇 명 등 통계 등을 갖고 비교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단순히 수치만 갖고 이야기 하긴 어렵다. 낮으니 높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