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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에 분양보증 중단까지… 건설업계 '혼란'
입력 2017-06-19 10:22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당초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되면서 당초 기대보다 약한 규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예고없이 보증을 중단하며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제외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하반기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예고, 입주물량 증가 등 주책시장 조정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시에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선별적 조치를 취하고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곤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의 경우 경기를 조절한다는 의미보다는 순간적으로 꽁꽁 얼려놓자는 발상에 가깝다”면서 “방법이 많이 없다곤 해도 그나마 자금이 흐르던 부동산시장마저 얼려놓으면 국가 경제의 침체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HUG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지난 16일 신규 분양 단지 분양 보증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전국 모든 분양현장에 대한 분양보증 발급절차를 잠정 중단하면서 시장의 원성을 샀다. 이번주 중 보증 발급 재개 시기와 발급 지역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특정 지역은 대책 발표 이후에도 보증 발급을 한동안 중단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HUG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돕고 정부 대책을 피한 단지에 청약 수요가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분양보증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주택공급자들과 논의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이뤄져 혼란만 부추기게 됐다. 당장 이번 주 중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하려던 건설사들은 분양 시기를 재검토해야 하는 등 분양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뿐만 아니라 마케팅과 임대비, 인건비 등의 비용 손실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HUG의 분양보증 전면 중단 조치가 실효성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계와 사전 조율없이 추진돼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금 분양보증을 중단하면 공급과 수요가 한꺼번에 쏠리게 되는데 그로 인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말까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 세부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추가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 시장의 눈치보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혼란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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