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도시재생 뉴딜’ 눈독들이는 지자체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수혜지로 지방 거점도시의 구(舊)도심이 꼽히고 있다. 도시재생과 더불어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도시재생의 사업지구 후보로 광역시와 같은 지방 대형 거점도시의 낙후 도심이 떠오르고 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급한 곳은 올해부터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시재생 뉴딜은 중앙 정부가 연간 10조 원씩 5년간 총 5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재생 사업으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김 후보자의 발언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13일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대구가 선도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는 등 50조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에 각 지방자치 단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도시재생 전문가인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도시재생은 단순히 노후화된 곳을 정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임대주택 문제도 같이 풀어야 하는 사업”이라며 “그런 면에서 중소도시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하고, 지역 대도시권이 중심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단순한 도시재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견인하는 뉴딜 사업인 만큼 경제 활성화를 빠르게 촉진시킬 수 있으려면 대형 도시 위주의 사업지가 적합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도시재생 전문가 A 교수는 “노후 산업단지나 역세권을 중심으로 민간 개발업자들이 함께 참여해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특정 지역이 아닌 균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거점 도시재생과 주거지 환경을 개선하는 중소도시 도시재생이 있는데, 중소도시의 경우 경제 효과가 크지 않다”며 “도시재생이 서울과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 중심시가지와 주거지 등 어느 한 쪽으로 쏠리지 않는 균형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TF팀의 한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사업 유형별로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주민 거주 안정성,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으로 나뉜다”며 “현 단계에서는 어느 쪽에 방점을 두고, 어떤 지역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말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토부는 10여 명의 도시재생 뉴딜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지구 선정에 대한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