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부겸 행자부 장관 후보자 등 4명, ‘5대 비리 배제 원칙’ 준수”

▲박수현 대변인이 3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30일 발표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4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 해 이른바 5대 인사원칙(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병역면탈, 세금탈루)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5대 배제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 알아본 바로는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2005년 7월 이후 발생 시 국무위원 원천 배제’ 원칙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의 논란은 준비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며 ‘5대 원칙’ 논란에 대해 경위를 설명하고 국민과 야당의 이해를 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3명의 공직 후보자들이 위장전입 등 이른바 5대 인사원칙을 위배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가 이뤄진만큼 청와대가 철저하게 인사 검증에 나섰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이낙연 후보자의 국회 인준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원으로 국회 인사청문 및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인사들만 먼저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선 “원래 준비됐던 인사를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총리 국회 인준 등과 관련해 정무적으로 진정성을 갖고 노력해왔다”면서 “오늘 정도는 다른 인사를 발표해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은 이번 인선은 미리 발표하기로 준비된 것으로 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을 적용한 검증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또 차관 등 후속인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하고 싶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증이 기준”이라면서 검증되는 순서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