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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감사원 회계권·직무감찰권 분리 시사?
입력 2017-05-28 10:40   수정 2017-05-28 10:44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년으로 예정된 개헌에서 감사원의 고유기능인 회계와 직무감찰 업무를 분리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정해구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자문위원은 29일 국정기획위 감사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가진 모두발언에서 “감사원이 갖고 있는 기능은 크게 볼 때 두 가지로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기능”이라며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회계감사 기능은 사실 국회와 관련이 많고 직무감찰은 행정부와 관련이 많다. 회계감사 때문에 국회와 관련 기구를 두기도 한다. 한국은 특이하게 이 두 개 기능이 결합돼 있다. 내년에 개헌 문제가 얘기되며 두 기능 분리 논의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결산을 제대로 해야 3권 분립에서 행정부 견제가 제대로 된다. 감사기능과 국회결산이 굉장히 밀접히 돼야한다. 이 부분에 대해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지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박범계 분과위원장도 모두발언에서 “대통령께서 내년 개헌을 약속드렸다. 감사원에 헌법기관의 성격 갖고 있기 때문에 개헌 향방과 내용에 대해 매우 관심 높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 문제와 전문성 제고, 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회계감사권과 직무감사권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개헌되기 전이라도 감사원은 공직사회의 기강이란 측면, 또 당장 예산이 편성돼 집행되고 있고 내년 예산을 준비해야 하고 결산이 있다. 이런 등등을 아울러서 봐야하는 기능적 측면 있다. 내부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정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감사원 업무보고에는 국정기획위 쪽에서는 박범계 분과위원장, 정해구·송재호·윤태범 자문위원 등이, 감사원 쪽에서는 손창동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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