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사법개혁 방향은… 전국법관회의 다음달 19일 개최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원 대표 101명이 참석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된다. 회의에서 다룰 안건과 향후 절차 등은 자율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17일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양 대법원장은 긴 침묵 끝에 "최근 법원 내부의 현안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법원행정처의 사법개혁 저지 논란 의혹이 불거진 이후 각급 법원에서는 전국법관회의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왔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15일 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의 최종 책임자인 대법원장에게 사태의 책임 소재와 그에 대한 조치의 면에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대법원 산하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는 22일 진상조사 결과 심의를 위해 한 차례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살펴볼 양이 방대해 법관 징계 등의 결론을 내는 데는 추가로 회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부에 비판적인 설문조사를 하고 관련 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학회 소속 판사에게 행사 축소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 일을 계기로 임종헌(58·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표를 냈고, 고영한(62·11기) 법원행정처장 역시 행정 업무에서 손을 떼고 29일부터 대법관 업무에 복귀한다. 고 차장의 업무는 임 전 차장 후임인 김창보(57·14기) 차장이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