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사장 민간출신 거론

현재 공석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민간 출신이 내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초 장관급 인선이 마무리되면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 절차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해당 기관의 이사장 임면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만 제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임명되는 즉시 공석인 이사장에 대한 인사 검증 등의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특히 국민연금 이사장 인선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형표 전 이사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새 이사장은 독립적이면서 개혁적인 성향의 민간 출신이 내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내정된 것과 같은 파격적인 인선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현재 대학 교수인 복지 및 지배구조 전문가 2~3명이 이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사전 인사 검증 절차는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측 의원 보좌관은 “국민연금의 개혁은 경제분야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이러한 뜻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 위주로 검증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560조 원 자산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장의 경우 임기를 채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기금운용본부장의 임면권은 이사장이 가지고 있다. 이사장 인선은 빨라야 6월 말 7월께 이뤄진다. 이를 고려하면 현 기금운용본부장을 임기 만료 전에 무리하게 교체하기 보다는 내년 2월에 새 인사 선임을 염두에 두고 인선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통상 기금운용본부장은 공고를 통해 선임하는데 이 과정이 두어달 소요된다. 새 기금운용본부장은 시장 전문가를 선임한다는 원칙 아래 현 정부의 인맥을 최대한 배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홍완선 전 본부장, 강면욱 현 본부장 모두 정권 실세와의 인맥 때문에 해당 자리에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