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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꼬인 노사관계 문 정부 출범 후 풀리나
입력 2017-05-17 15:50   수정 2017-05-18 05:29
사측, 기금 협의 속도내고 성과연봉제 도입 재검토 카드도 열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꼬였던 한국은행 노사관계도 풀릴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17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말과 최근 한은 사측과 노조측 고위관계자들이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현안인 근로복지기금 문제와 그간 원만하지 못했던 노사관계에 대해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끊어진 노사 협의채널 복원을 위한 새로운 제안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한은 노사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와 올해 근로복지기금 규모 및 운영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소속인 한은 노조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두고도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었다. 이후 사실상 노사협의 채널이 끊겼다.

우선 현안인 기금 문제와 관련해서 사측은 빠른 시일 내 합의를 볼 것을 희망하고 있다. 기금사업 16개 중 기금 출연금 논의를 전제로 기존에 합의한 8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침이다.

반면 노조 측은 근로복지기본법과 한은 기금정관을 근거로 사전 협의 없이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으로 기금이 깎인 것부터 문제 삼고 있다. 또 합의된 8개 사항을 제외하면 어떤 방식으로 삭감할 것인지 일 뿐이어서 모든 현안을 놓고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아울러 사측이 성과연봉제 미도입을 이유로 기금을 축소하겠다고 밝힌데 대한 거부감도 있다.

한은 노조 관계자는 “정권이 교체됐다. 이전 정권이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절차적 정당성 대화와 타협을 통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중앙은행에서 이런 과정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은 예산은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은 기획재정부가, 이외 나머지는 금통위가 승인하는 사항이다. 또 기금은 통상 전년도 세전순이익의 5% 이내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법률에 정하고 있다. 다만 정부 예산지침에 공공기관은 2% 범위내에서 출연토록 하고 있다.

한은 기금사업은 당해연도에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5월로 접어든 현재까지도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한은 사측 관계자는 “(기금문제를) 성과연봉제와 연동하는 것은 아니다. 중앙은행 등 공공기관의 경우 급여가 높고 복지수준도 높아 신의 직장이라는 비난을 듣는 부문도 있어 조심스럽다”면서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달 말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성과연봉제 도입도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놨다. 앞선 한은 사측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성과연봉제 폐지 등 다양한 형태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쪽에서도 아직 명확한 지침이 없다보니 그런 듯 싶다”며 “정부에서 새로운 지침이 결정돼야 (성과연봉제를) 계속 추진할지 새로운 보수체계를 만들지 입장을 정리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한은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박근혜 정부시절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맞물려 추진된 사안이다. 한은은 당초 올해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은 예산권을 갖고 있는 기재부는 이 제도 도입과 도입시기를 연계해 한은 인건비 인상분을 제시하면서 한은 노조의 반발을 사기도 했었다. 당초 안은 올해 인건비 인상분 2.5%를 연계해 성과연봉제를 올 6월까지 도입할 경우 전액을, 연말까지 도입하면 2.0% 인상분만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었다. 또 연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못하면 인상분 전액을 삭감키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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