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직장’ 공공기관 비정규직 비중 40% 달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를 공언한 가운데, 355개 공공기관 전체 비정규직(소속인력+간접고용) 중 상위 20대 기관의 비중이 51.2%(6만176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공기관 전체 정원 30만9276명 중 비정규직 비중이 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이투데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등록된 355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비정규직 인력은 총 12만736명(비정규직 3만7408명, 소속 외 인력 8만332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상위 20개 기관의 비정규직 인력이 총 6만1764명이었다. <관련기사 5면>

문제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보다 외부 용역업체가 공공기관에 인력을 파견하는 간접고용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전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61%나 된다. 20개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인력은 5만592명으로 비정규직 1만1172명의 4.5배 수준이다.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정규직 자리를 늘리는 대신, 임금이 낮고 해고가 자유로운 파견, 용역 등 아웃소싱(외주) 인력을 늘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2012년 4만5318명, 2013년 4만4107명, 2014년 4만3597명, 2015년 4만1781명, 2016년 3만6499명으로 감소 추세이나, 소속 외 인력은 2012년 6만3117명, 2013년 6만5264명, 2014년 7만3648명, 2015년 7만7592명, 2016년 8만2264명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아웃소싱 인력 비율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였다. 한전은 현재 정규직 전체 인력이 2만743명인데, 소속 외 인력은 7715명에 달했다. 정규직의 37%에 달하는 인력이 아웃소싱 형태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수력원자력(7054명)과 인천국제공항공사(6903명), 한국철도공사(6230명), 한국공항공사(4038명), 국민건강보험공단(2126명) 등도 많은 아웃소싱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전체 공공기관 중 비정규직(기관 소속 비정규직+간접고용) 다수 고용 기관은 △한국전력공사(8315명) △한국수력원자력(7310명) △인천국제공항공사(6932명) △한국철도공사(6330명) △한국공항공사(4062명) △한국마사회(3812명) △주택관리공단(2406명) △건강보험공단(2299명) △토지주택공사(2180명) △중소기업은행(2138명)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간접고용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달라 비정규직과 별개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한다는 큰 원칙만 세운 상태로, 어떤 형태로 전환할지에 대해서는 세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6개 검침회사로부터 입찰을 통해 5000명가량의 검침원을 간접고용 형태로 활용하고 있는 한전 관계자는 “공공기관 정원 문제는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향후 지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