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밖 비정규직 ‘간접고용→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입력 2017-05-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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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 전체직원의 30% 웃돌아…기재부 ‘간접고용 실태조사’ 토대로 하반기 발표

공공기관 밖에 있는 비정규직인 간접고용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정부 로드맵이 마련된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총 3만6499명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전체 정원인 32만8519명 대비 11.1% 수준이다.

이는 공공기관 임직원 중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기간제와 파트타임 등만 따진 것이다. 기관 내 무기계약직(약 2만3500명)과 기관 외 소속인 파견과 용역 등 간접고용(약 8만2300명)을 더한 비정규직은 14만 명을 넘어선다.

정규직을 포함한 공공기관 전체 직원의 3분의 1을 웃도는 규모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해소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간접고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중 비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전체 332개 공공기관 간접고용 실태조사를 지난달 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한 바 있다.

기재부는 또 17일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사회, 한전KPS,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간접고용 규모가 큰 10개 공기업의 간접고용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기관 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주고, 기관 외 소속의 전환은 제외해 왔다. 앞으로는 이 같은 간접고용 평가 기준을 조정해 필요한 간접고용은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모든 간접고용 인력을 직접고용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비용 등 문제가 있어 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필요한 범위를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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