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봄바람’…긴장 늦을 수 없는 보호무역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수출이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과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 등 악재가 상존해 있어 긴장을 풀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2017년 제1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를 열고 올해 연간 수출증가율 전망치를 당초 예상했던 2.9%에서 6~7%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석유화학이 수출 회복을 주도했다. 앞서 산업부는 올해 수출금액을 5100억달러, 증가율을 2.9%로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연초부터 수출 호조가 두드러지면서 수출금액은 5250억~5300억 달러, 증가율은 6~7%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수출 증가세를 실현한다면 전년 대비 19.0% 증가율(연간 수출금액 5552억 달러)을 기록한 2011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주 장관은 “(우리 수출이)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며 “올해 1분기 수출이 14.9% 늘어났고, 4월 수출도 20% 내외 증가율이 예상되는 등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 전망치를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 이달 수출도 20%가량 오르면 6개월 연속 증가다.

한때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우리 수출은 최근 2015년과 2016년 연간 기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침체기를 맞았다. 그러다 지난해 하반기 세계경제가 완만하게나마 회복세를 타면서 지난해 11월 반등에 성공했다.

수출이 극심한 부진에서 벗어나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미국과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아 이들 국가의 경제 상황, 통상정책 변화 등에 따라 한국 전체 수출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거세지는 보호무역 조치, 자국우선주의 여파가 최근 현실화하면서 국내 산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현지시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제품의 미국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 정부는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율을 대폭 인상시키기도 했다.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경제보복도 장기화할 조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수출 회복세가 공고화되고 있지만 보호무역주의 확산, 환율 변동성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하방 위험이 있다”며 “수출이 모멘텀을 잃지 않도록 수출 다변화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