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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SOC 14.9조ㆍ일자리사업 3.2조 집행
입력 2017-04-21 10:52   수정 2017-04-21 11:09
“수출ㆍ취업자 수 증가 등 경기 회복에 재정조기 집행 기여”

정부가 올해 1분기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14조9000억 원, 일자리사업에 3조2000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재해위험지역정비 등 4개 사업이 2분기 집행현장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한 뒤 1분기 재정조기집행 성과 분석과 2분기 집행현장조사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재정관리관은 “최근 수출과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 조짐을 보이는데 재정조기집행이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그러나 아직도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상반기 집행목표(58.0%)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재정관리점검회의는 앞으로도 재정관리 전반에 대한 생산적 논의의 장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각 부처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집행애로요인 등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점 관리 중인 SOC와 일자리 사업의 1분기 집행 실적과 상반기 집행 계획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올 1분기 SOC 사업은 계획 대비 2000억 원이 초과한 14조9000억 원이 집행됐고, 일자리 사업도 목표 집행액 3조2800억 원에 근접한 3조2400억 원에 달했다. 또 일자리 사업의 상반기 집행 목표(62.7%, 6조1000억 원)를 달성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일자리분야 재정집행 효율화 방안’(고용부)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연장선상에서 일자리사업 집행 점검회의와 현장조사 결과 등의 진행상황은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 중에서 재해위험지역정비(국민안전처), 우수저류시설설치지원(국민안전처), 전기자동차보급ㆍ충전인프라 확충(환경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농식품부) 등 4개 사업을 올 2분기 집행현장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기재부와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집행현장조사단이 향후 2달 간 현장조사를 거쳐 집행성과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한편 기재부는 재정조기집행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사례를 분석해 유형별로 분류하고, 올 1분기 재정조기집행 성과 우수사업 4건을 선정했다.

재정조기집행 성과 우수사업은 가거도항태풍피해복구공사사업(해수부, 국민편익증대),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사업(여가부, 고용창출ㆍ국민편익증대), 특허기술조사분석사업(특허청, 경제활성화ㆍ고용창출), 송산그린시티개발사업(수자원공사, 국민편익증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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