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금] 일본의 對북한 보도에는 주목할 만한 것들이 있다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개발을 둘러싸고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대북(對北) 군사공격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 공격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은 지난주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전인 4월 초순이었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대북 대응에 대해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일본 정부 고위층에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다. 중국이 잘 대응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공격하느냐다”라며, ‘공격’이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미국의 방침을 설명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런 방침이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후략)---------

이런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관련된 정보로 인해 소녀상 문제로 일본에 3개월 정도 일시 귀국해 있었던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4월 4일 급히 한국으로 귀임했다. 한반도 유사시에 주한 일본인들을 대피시켜야 하기 때문이었다.

일본의 신뢰할 만한 인터넷 신문 ‘Japan-In-depth’가 4월 2일 보도한 내용은 4월 6일 미중 정상회담 이전의 미국 측 대북 전략을 알 수 있다. 이는 30년 이상 미국 정부 안팎에서 한반도 정세 연구를 전문으로 해 온 조지워싱턴대학의 래리 닉시 교수에 대한 인터뷰 내용 중 일부이다.

“트럼프 정권은 북한의 핵 무장과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의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우선 중국에 대북 중유 수출의 전면 정지 등 결정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도록 최대의 압력을 가할 것이다. (중략) 미국은 중국이 결정적인 대북 제재를 실행한다면 다른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대(對)중국 양보를 해도 좋다는 자세이다.”

여기까지는 트럼프 정권의 대중국 정책이 대북 정책과 연결되어 있고, 중국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 결정적인 공헌을 한다면 미국이 다른 영역에서 중국에 양보하겠다는 얘기이다.

마침 4월 16일 한국을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이와 관련하여 “사드 배치는 한국의 차기 정부와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중국 측이 대북 압박을 시작한 것을 평가해 사드 문제로 미국이 중국에 양보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닉시 교수는 이어 “트럼프 정권은 미국이 북한을 군사공격해도 그것이 반드시 전면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미국의 선제공격은 북한의 전면 반격으로 한국 측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전망이 우세했으므로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 안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 대한 한정적인 공격으로 북쪽의 전면 반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즉,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도 그것이 북한에 의한 남한 보복공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로 트럼프 정권의 대북 사상이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북한이 핵 무기나 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할 경우에는 북한 공격 시나리오가 다시 가동될 것이다. 일본을 통한 보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측 보도와 비교하면서 항상 정확히 분석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