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규제개혁 상징 ‘푸드트럭’의 민낯 ‘10대 중 7대 폐업’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개혁 상징으로 꼽혔던 푸드트럭이 서민의 삶을 더욱 고달프게 만들고 있다. 푸드트럭을 합법화한 2014년 9월 푸드트럭 1호가 영업을 시작한 반년도 안돼 문을 닫은 이후 푸드트럭 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영업 허용지역이 엄격히 제한된데다 불법 노점상과 인근 상점과의 갈등ㆍ경쟁 때문에 경영난을 견디지 못한 푸드트럭 운영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폐업의 길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이란 푸드트럭의 목표가 퇴색된 지 오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193대의 푸드트럭이 영업을 시작했고 119대가 폐업을 신고, 현재 33대가 운영중이다. 서울시 1호 푸드트럭 운영자도 지난 2월 영업을 포기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1000여대의 푸드트럭이 영업신고를 했지만, 지난 1월 기준 고작 312대가 운영중이다. 10대 중 7대는 영업을 포기하거나 폐업 신고를 한 상황이다.

푸드트럭을 운영하다 지난해 폐업한 김모 씨는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푸드트럭은 자영업자의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며 “영업장소도 부족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장소를 옮기고 싶어도 법적으로 불가능해 벌이가 시원찮았다. 오히려 단속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유동인구를 찾아 자유롭게 자리를 옮겨 영업하는 불법 노점상이 부러웠다”고 말했다.

영업을 포기하고 최근 푸드트럭을 매물로 내놓은 박모 씨 역시 “합법적인 영업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노점상들의 방해는 물론 주변 상점에 인사를 하면서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만 했다”며 “정부와 시, 지자체가 적극 나서 영업지역을 늘리고 이동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서울시,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올해까지 푸드트럭을 1000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정작 푸드트럭 운영자들의 지속가능한 영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푸드트럭이 식품위생법상 영업 가능지역이 도시공원과 관광지, 체육시설 등으로 한정돼있어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이들은 지역의 상점과 노점 상인들 눈치를 보느라 사업자 모집과 지원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푸드트럭 영업 지역을 확대할 경우 또 다른 민원이나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철폐 지원이 없는 한 푸드트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혁 한국푸드트럭협회장은 “정부가 영업 장소를 주먹구구식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매출이 나오지 않아 폐업이 속출하고, 지속적인 관리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파트 단지나 학교 앞 등 상권이 활발한 곳을 중심으로 푸드트럭 영업 장소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서울시의 경우 푸드트럭 확대 계획만 발표할 뿐 이벤트 형식으로 장소 등을 제공하다보니 영업장소 등이 야시장 등에만 국한되어 있어 푸드트럭 활성화가 안된다”며 “상시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장소 확대 등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 지자체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