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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여전…“혁신노력ㆍ정부지원 필요”
입력 2017-02-26 11:00

(표=산업연구원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2010년대 들어 대기업의 생산성 부진으로 다소 축소됐으나 여전히 중소기업 생산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및 혁신 강화, 스마트공장의 보급 확대, 혁신형 창업의 활성화, 혁신형 기업의 성장 지원 등의 해결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KIET) 김원규 선임연구위원이 26일 발표한 ‘기업규모별 생산성 격차 분석과 해소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 들어 대ㆍ중소기업 간 총요소생산성 격차가 다소 축소되기는 했으나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2014년 현재 대기업의 63.6%에 불과하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1983년 66.0% 수준에서 1998년 84.7% 수준까지 증가했으나 그 이후 감소세로 전환돼 2010년에 56.6% 수준까지 감소한 후 2014년 63.6% 수준으로 증가했다.

2010년대 들어 격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크게 증가했다기 보다 대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자체가 감소한 데 기인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대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생산성 측면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추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규 선임연구위원은 2010년대 들어 부진을 보이고 있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주력업종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지원, 규제 철폐 등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및 혁신 강화,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를 통한 생산공정 혁신, 창업의 활성화, 혁신형 기업의 성장 지원 등에 정책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규모별 생산성 격차 문제는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에 제약요인으로서 최소한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 돼 왔다.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984~1990년의 기간에는 대기업에 비해 높았으나 1991~1995년 기간에는 대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고 1990년대 후반에는 다시 대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대기업의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하회했고 2000년대 후반에는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감소세를 나타냈다.

2011~2014년 기간에는 대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감소세로 전환됐고,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도 증가세를 보이기는 했으나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근 500인 이상 기업군의 생산성 부진으로 여타 기업군들의 상대적 생산성은 다소 증가했으나 여전히 소기업 생산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총요소생산성 수준을 살펴보면, 1983년 이후 지속적으로 10~19인 기업군의 총요소생산성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500인 이상 기업은 가장 높은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냈으며, 대체로 기업군의 규모 순으로 총요소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고서는 대기업의 경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주력업종의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정치적 과도기 국면에서 대기업 규제가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인데 세계 경쟁기업 대비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대기업 규제의 확대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김 연구위원은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혁신형 창업의 활성화, 혁신형 기업의 성장 지원 등에 정책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 혁신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혁신형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 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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