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中企 취업 청년 임금 대기업 80% 보장... 직무형 정규직 도입”

대선주자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21일 공공부문에 직무형 정규직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일자리공약을 내놨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같은 당 오세정 의원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정부의 고용정책 기조를 먼저 일자리의 질적 개선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남용과 저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무형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 새로 설립할 사회복지고용공단에서 관리토록 하겠다고 했다. 안전, 복지, 고용 분야 등의 공공부문에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해당 직무에 맞는 보수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직무형 정규직제를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공공조달제도를 개선하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업체에 불이익을 주겠다고도 했다.

연령과 학력에 따른 임금 차별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안 전 대표는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를 설치, 국가자격제도를 정비하고 직무와 전문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청년고용절벽 해결책으로 그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인 고용보장계획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겐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전 대표는 “현재 대졸 초임 기준으로 중소기업 초임을 대기업의 80%에 맞추려면 연 600만원 정도, 월 50만원 정도 더 지급해야 한다”며 “예상되는 청년 일자리를 50만개 정도로 추정하면 약 3조원 정도의 재원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이런 특단의 대책이 추후 청년이 일자리 갖지 못해 국가에서 복지비용으로 지출할 금액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중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고용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성평등 임금공시제도 도입과 유연근로 청구권제 확대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일자리 창출의 파급효과가 큰 고용친화적인 산업구조를 구축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기회가 많은 신성장산업 및 첨단중소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일자리위원회 설치’ 공약을 내놓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향한 견제구도 빼놓지 않았다. 안 전 대표는 “정부가 책임지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하지 않겠다. 현금복지로 양극화를 해결하겠다고 하지 않겠다”면서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꿸 수는 없다. 청와대에 일자리위원회 만들거나 일자리 상황실을 둔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