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씩 실손보험료 ‘팍팍’ 올리는 생보사… 왜

입력 2017-02-13 09:25수정 2017-02-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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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에 비해 손해율이 30%포인트가량 낮은 생명보험사들이 손보사와 비슷한 폭으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올리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생보사(14개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 평균치는 98.3%다. 손보사(11개사)들의 손해율 평균치(125.7%)에 비해 27.4%포인트 양호한 수치다.

손해율은 고객에게서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을 뜻한다. 100% 아래면 거둬들이는 보험료가 더 많은 만큼 보험사에는 더 이득이다.

회사별로 보면, 2015년 삼성생명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99.8%, 한화생명 96.2%, 교보생명은 87.9%다. 직전 3개년(2013~15) 평균 손해율은 삼성생명 94.8%, 한화생명 95.7%, 교보생명 67.2% 등으로 100%를 밑돈다.

보험사들은 직전 3개년 실손보험 손해율, 향후 추세 등을 감안해 이듬해 보험료를 결정한다.

하지만 업계 ‘빅3’(삼성생명ㆍ한화생명ㆍ교보생명)는 손보사들과 비슷한 폭으로 실손보험료를 올릴 예정이다.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은 이달 말 20%가량 실손보험료를 올린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실손보험 신상품이 나오는 4월부터 약 20% 보험료를 올린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11개 손보사들은 평균 19.5% 실손보험료를 인상했다. 삼성화재 24.8%, 현대해상 26.9 %, 동부화재 24.8% 등 대형사들이 20%를 웃도는 인상률을 보였다.

생보사들이 손보사에 비해 손해율이 양호한 것은 늦게 시장에 뛰어들어 자기부담금이 0%(100% 보장형)인 고객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생보사들은 2003년 8월부터 보험업법 개정으로 실손보험 판매가 가능해졌다. 이들이 개인 실손보험을 판매한 것은 2008년 8월부터였다.

2009년 10월부터 자기부담금이 0%에서 10%로 증가(2015년 9월부터는 20%)한 만큼 생보사들이 의료비 전액을 보장해주는 고객군은 거의 없다. 생보사들은 자기부담금이 10%인 고객이 가장 많다.

반면 기존부터 실손보험 상품을 팔아온 손보사들은 절반가량이 자기부담금이 0%인 고객이다. 자기부담금이 없으면 고객들은 의료쇼핑에 빠지고 의료기관은 과잉진료를 권하기 쉬워 손해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손보사의 손해율이 더 높은 건 이 때문이다.

이처럼 생보사들의 손해율이 손보사보다 더 낮은 데다 100% 미만인데도 같은 폭인 20%가량 인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4월 출시되는 실손보험 신상품에도 인상된 가격이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신상품의 ‘기본형’과 ‘특약’의 인상률은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은 4월부터 기존 상품(특약형, 단독형)과 신상품을 병행 판매하고 내년 4월부터는 신상품만 판매한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상품도 같은 위험률을 반영해서 기존 특약형과 함께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며 “20% 인상을 가정하면 기본형은 10%, 특약은(특약별로 차이가 있지만) 30% 이상 인상, 이런 식으로 될 테고 특약 부분은 몇 년 뒤엔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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