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8대 이슈] “중소기업 경쟁력 키워야 실업 문제도 해결”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청년실업과 원·하청 간 임금 격차 문제에 대해 이처럼 조언했다. 숲에도 작은 나무들만 빽빽하면 큰 나무가 못 자라듯 자율시장 경쟁체제에서 기업 간 거리를 확보해 줘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착취적인 원·하청 관계가 견고하게 자리 잡아 변하지 않는데, 대기업의 책임도 있지만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되는 게 과제다. 하나의 대기업에 중소기업 수천 개가 붙는데, 2~3차 벤더의 경우 대기업이 가만히 있어도 서로 더 싸게 납품하겠다고 몰린다. 피라미드 형식으로 부가가치가 거의 없는 인건비 경쟁을 하고 있다. 지방 중소기업을 둘러보면 거의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이다.

이런 구조로는 히든챔피언, 강소기업이 나오기 어렵다. 시장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면 열등경쟁이 계속된다. 어린아이 키우듯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라운드를 만들어 수월성 경쟁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방 원장은 이렇게 할 때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살아 남아 강소기업으로 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여러 개의 중소기업이 저마진 경쟁을 벌일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탄탄한 강소기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는 실업자가 돼 재취업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남은 기업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면 수요가 생기고 선순환으로 갈 수 있다. 현행 제조업 원·하청 생산방식은 비용 절감이라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튼튼하지 못한 구조다. 당장은 어려워도 중소기업을 키우고 도태된 곳은 세재 혜택 등 세컨드찬스를 주는 기업부활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은 부품, 대기업은 완제품에 대한 기술력을 가질 때 상생 발전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부의 역할로는 정당한 납품단가 형성과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 보완을 강조했다.

방 원장은 “독일이나 일본처럼 중소기업이 강한 벨트를 형성해야 장기적으로 건실한 산업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정부는 하청이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정책으로 지원해야 청년실업 문제가 완화될 것이다. 이런 게 다 연계돼 있는데 너무 편하게만 가고 있다. 정치권에서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데 당장 표가 떨어지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