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 양극화 완화됐다지만 수치는 딴판

정부는 한국 사회의 빈부 격차가 완화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통계상 소득 불평등은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소득 양극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은 4.51배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9배보다 높아졌다.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2008년 4.98배를 기록한 이후 2014년 4.45배, 지난해 4.22배로 떨어졌으나 올해 들어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 가구와 하위 10% 가구의 월 평균 소득 격차도 10.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1분위(하위 1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2만89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3만1379원에 비해 10.7%인 11만489원이 감소했다. 올해 2분기 전체 가구의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지만 1분위 가구는 16.9%, 2분위 가구는 5.8% 각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상위 1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분기 연속으로 증가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니계수 등 객관적 지표에 기초해 볼 때 소득분배 추세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가 완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지니계수다. 전체 가구의 지니계수는 2009년 0.314를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는 0.295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0.3 아래로 떨어졌다. 0~1 사이로 나오는 지니계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빈부격차가 심하다.

지니계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의 대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평등이 확산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니계수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고소득자가 실제보다 적게 파악될수록 지니계수는 낮게 나타나 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오해를 빚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시·일용직과 고령층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분기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추경 등 재정보강 대책의 신속한 추진과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