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파워’ 5급이상 직원 6년새 213명 타부처로 전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게 기획재정부 5급 이상 직원의 정부 내 타 부처 보임(전출) 현황에 대한 서면 질의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6년간 타 부처로 전출된 기재부 직원 수는 총 213명으로 이번 정부 들어 더 늘어났다. 2012년 25명에서 2013년 38명으로 늘었고, 2014년 37명으로 주춤하다가 지난해 46명으로 다시 늘었다.

특히 고위공무원의 경우 2013년 6명, 2014년 9명, 지난해 7명으로 최근 3년 새 이동한 직원이 22명에 달해 전체 전출 규모의 73%에 이른다. 기재부가 타 부처 장ㆍ차관 공급지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유다.

기재부는 주재관 임용, 공모ㆍ개방직위 임용, 인사 교류까지 다 포함한 수치라고 설명했지만, 반대로 타 부처 고위공무원이 기재부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 사실상 ‘일방교류’인 셈이어서 불균형이 심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실세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이 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최 부총리는 취임과 동시에 기재부 출신 인사들을 승진시키거나 다른 부처로 대거 이동시키는 등 막강한 인사 파워를 드러냈다.

기재부에서 타 부처로 전출을 많이 오는 것에 대해 관가 분위기는 달갑지만은 않다. 기재부가 여러 부처 업무를 포괄해 맡아왔고, 다양한 분야에 정통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부처들도 인사 적체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재부 인력의 이동은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가 크다는 것이다.

타 부처 고위공무원은 “경제 선임부처라지만 산업, 교육, 복지 등 모든 정책이 기재부 손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라며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기획에 예산권을 가진 기재부의 힘은 더욱 막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