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3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기일 진행 14일 어도어 vs 다니엘 손배소송 첫 변론기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의 조정절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연다. 조정기일은 판결에 앞서 양측이 만나 합의 가능성을 조율하는 절차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 기여 내용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4개월 5% 수익” 약속한 다단계…회장은 징역 20년 확정 法 “위험 안 지고 약정 금액만 받은 건 사업 아냐” 화장품 공동구매 다단계 업체에 투자해 수익을 받은 투자자들의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최근 장모 씨와 최모 씨, 이모 씨 등 3명이 강서·반포·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 씨 등은 주식회사 A에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고 수익금을 받았

말다툼 도중 책상을 뒤집어 엎어 상대에게 위협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로 폭행죄로 기소돼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마용주 주심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에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 신체에 ‘접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이는 사람 신체에 대한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