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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재난 첫 인정” 의미에도 집행·실효성 과제 남아전세가율·집값 변동성 속 재발 우려⋯예방 대책 요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사회적 재난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 명시한 점은 의미가 크다”면서도 여전히 사각지대와 구조적 한계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의 의미와 남은 과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고 개정안 평가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이번

공항, 국가 교통망 핵심…개별 지역·기관 이해관계 집중하면 문제 "기존 공항 점검 후 적합한 역할 부여하는 중장기 전략 마련해야"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한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과 일자리, 주거, 교통·문화 인프라를 분산해 국토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공항은 균형발전 전략에서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관광객과 소비, 기업과 물류를 끌어들이는 관문으로서 지역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공항 운영체계 개편 문제를 조직 통합이나 효율성 측

오세훈 "노후가 삶의 끝 아닌 '품위의 완성' 되는 서울 만들 것" 중산층 사각지대 해소 위해 임대료 낮추고 식사·케어 결합 용적률·이자지원 등 파격 지원…2045년까지 3만 가구로 확대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발맞춰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 공급 완결판' 대책을 내놨다. 고가의 실버타운과 공공임대로 양분된 시장 구조를 깨고 중산층 어르신들도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강북구의 노인복지주택 '노블레스타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