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가 12일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구상과 관련해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시장에 파장이 번지자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김 실장의 발언과 관련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호황이 단순 경기 회복을 넘어 구조적 초과이윤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국민과 나누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시했다. 앞서 김 실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인공지능(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 피격 당한 HMM 선박 나무호의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란 소행에 무게를 둔 것으로 추정되는 외교당국 수장의 발언이 나왔다. 일각에선 향후 손해배상 등 대응 조치를 고려하면 신속한 항의와 문제제기 원칙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현 외교장관은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관련국에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전날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창출되는 막대한 부(富)를 국민 전체와 공유하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화두로 던졌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반도체 호황을 일시적 경기 반등이 아닌 국가 구조를 바꾸는 장기 전환기로 규정하면서 초고속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성장 과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 것이다. 김 실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AIㆍ반도체 호황을 기존 경기순환의 연장선으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