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15~2024년 재판 관련 인권침해 진정 접수 825건...年 80건 ↑ "30~40명이 있는 법정 안에서 판사가 방청석에서 일어나라고 하더니 '주제넘은 짓을 했다'며 수차례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17진정0966700 결정) "판결문을 발급받으러 법원에 갔는데 '비정규직 철폐' 문구가 적힌 '몸자보'(대자보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보안관리대원이 30분간 출입을 막았다."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016800 결정) 이 같은 재판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Vision2030 펀드’, 누적 3조2339억원 조성⋯올해까지 5조원 목표 AI·피지컬AI 등 4개 분야에 상반기 9350억 원 규모 펀드 결성 서울시가 인공지능(AI)·피지컬AI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상반기 600억원을 출자한다. 서울시는 ‘피지컬AI’ 분야를 신설하고 엔터테크 투자를 의무화해 서울형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19일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AI일반, 피지컬AI, 창조산업, 스케일업 4개 분야에 600억원을 출자 약정하고 총 9350억원 규모의 '비전2030' 펀드 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

보험사 '직업 변경 통지 안 해' 지급 거부…유족 소 제기 대법 "통지의무 위반에 따라 해지 권한 유효" 보험 가입 후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사망 보험 가입자의 유족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하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최근 A 씨 유족 등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4년 5월 상해 사망 시 보험금 1억5000만원을 지급 받는 보험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