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2조원 규모 지원기금, 정책 실효성에 의구심"

국내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2조원 규모 소상공인지원기금 신설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각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돈이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적어 정책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심각한 자영업 분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기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자영업자 평균 부채가 임금 근로자의 3배 수준인 1억2000만원으로, 퇴로가 막혀 100만원 정도의 인센티브로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지원기금을 신설해 서민경제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취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 1만명을 발굴해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 100만원 상당의 취업 성공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신규 창업자의 창업동기 중 83%는 생계형 창업"이라며 "이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기위해 회수가능성도 불확실한 거액의 권리금 부담을 안고 창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이 마땅한 탈출구를 찾지 못해 밤잠을 설치고 있는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또한 "대부분의 자영업 분야가 혹독한 레드오션 상황에 처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의 프랜차이즈 창업지원정책도 큰 몫을 담당했는데, 이제 와 마련한 자영업 퇴출 프로그램은 현실감이 지극히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 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