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청년·시간제 일자리 예산 대폭 확대… 반값등록금도 2000억↑

당정이 청년·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대학 등록금 인하를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2000억 증액했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2일 오전 국회에서 ‘2015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갖고 경제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예산안 편성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대략 5%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건전성 기반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재정지출 확대가 얼어붙은 소비투자 심리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정범위 내에서 예산을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일자리 예산을 큰폭으로 확대했다. 청년일자리 예산은 4757억원에서 5538억원으로 16.4%, 시간선택제 일자리 예산을 227억원에서 326억원으로 43.6% 늘렸다. 각종 R&D 예산에서도 민간 일자리 확대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보육 분야에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기존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고, 126억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어린이 A형 간염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했다. 기존의 산전·산후관리 서비스 예산 역시 278억원에서 29.5% 늘린 360억원을 배정해 월평균 소득 65% 이하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 분야에서 어르신들에게 동네 병·의원을 통해 독감예방 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기 위해 514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이른바 ‘반값 등록금’ 예산은 올해 3조7000억원에서 2000억원 늘어난 3조9000억원을 반영했으며, 대학생 전세·임대를 매년 3000호씩 공급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저소득층을 포함한 서민지원 강화 차원에서 1044억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최초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을 각각 1만원씩 인상키로 했다.

한편 당정은 조만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한 번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