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中, 개혁 실패 시 6년래 성장률 3.5% 추락”

▲중국 GDP 성장률 추이 2분기 7.5%(출처 블룸버그)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의 개혁 가속화를 강도 높게 촉구했다.

IMF는 30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 중국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이 개혁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오는 2020년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5%로 추락하고 그 이후 2.5%에 근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7.1%로 제시했다. 이는 올해 전망치 7.4%에서 하락한 것이다. 중국의 지난해 성장률은 7.7%였다. IMF는 이 전망도 중국이 수출과 자본집중산업의 비중을 줄이고 내수를 확대하는 등 개혁을 계속한다는 가정 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개혁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즉시 금융개혁과 환율자유화를 실시해야 하며 부동산 보유세 도입 등 2년 안에 재정정책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이런 변화가 앞으로 5년래 중국에서 일어날 수 있으나 연기되거나 아예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중국 정부의 현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성장에 대한 집착은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 7.5%인 경제성장률 목표를 2015년에는 6.5~7.0%로 낮추라고 권고한 것. IMF는 “성장을 덜 강조하면 급증하는 부채와 부동산시장의 빠른 위축 등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중국에서 시중에 공급하는 유동성을 종합한 사회융자총액은 5년간 GDP의 73%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지난 50년 동안 이렇게 빠르게 신용팽창한 나라는 4개국에 불과했고 이들 모두 이후 3년 안에 금융위기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IMF는 이들 4개국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부동산에 대해서 IMF는 “예상보다 빠르게 경기가 악화하면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만일 올해 신규주택 착공이 30% 감소하면 경제성장률이 0.75%포인트 깎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율에 대해서는 “위안화 가치가 약 5~10% 저평가됐다”며 “위안화는 ‘다소 저평가(moderately undervalued)돼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