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LTV 규제 완화로 영업기반 흔들” 반발

정부가 내놓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로 상호금융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LTV가 70%로 일원화되면 우량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은행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8월 부터 LTVㆍDTI가 각각 70%, 60%로 단일화된다. 금융업권별, 지역별 차등도 없어진다. 현재 지역농협·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LTV는 60~85%로 은행(50~60%)보다 최대 25% 높다. LTV비율이 70%로 일원화되면 소비자는 굳이 금리가 높은 상호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은행권의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는 3.63%다. 반면 지역농협의 경우 4.46%이며,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일반대출 금리 또한 각각 4.9%와 5.37%로 은행에 비해 최대 1.7%포인트 높다.

이는 정부의 의도와도 일치한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수요가 2금융권에서 은행권으로 이동해 질적 구조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금융권의 대출수요를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돌리겠다는 뜻이다.

지난 3월 말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제외) 주택담보대출 중 LTV 70% 초과 대출금은 전체의 36.1%(21조3000억원)로 은행권(4.1%)의 9배에 달한다. 그동안 은행대비 높은 대출 한도에 의존해 왔던 상호금융기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가계대출의 85.6%가 부동산 담보대출로 이뤄진데다 수익의 대부분이 대출이자에서 나오기 때문에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상호금융업계는 LTVㆍDTI 규제 완화로 영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의 ‘관계형 금융’이 활성화 될 것이란 기대도 현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2000년대 전까지 관계형 신용대출 비중이 40%에 달했지만 외환위기 등으로 대거 부실화됐다”면서 “관계형 금융을 하기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다 규제는 당시보다 더 강하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평판이 좋고 성실한 고객이 대체로 신용등급가 높은데, 이런 고객들이 은행으로 가면 결국 저신용자 위주의 위험거래만 해야 한다” 면서 “대책 없이 사회적 책임만 다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LTV 축소에 따른 실질적인 대책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이 담보대출 위주의 영업으로 외형이 과도하게 커진 측면이 있다” 며 “이를 관계형 금융 활성화로 본래 취지로 돌리자는 것으로 신규대출에 한해 LTV를 제한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