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 한인들,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개선 서명운동..."해외서 자란 2세들 병역의무 잘 몰라"

입력 2014-06-0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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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개선

▲사진=블룸버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이 우리나라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주 한인회의 홍일송 회장과 이민법 전문가 전종준 변호사는 3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애넌데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웹사이트(www.yeschange.org)를 통해 서명을 받아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란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출생했을 때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현행 국적법상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특히 남성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18세가 돼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간은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병역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현행 국적법은 병역기피 방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개선' 서명운동에 나선 재미 한인들은 "이 법에 따른 국적 이탈 시기를 한국 정부가 통보하지 않고, 해외에서 태어나 자란 2세들이 이 법의 존재 자체를 모르다가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겨서야 아는 경우가 많다"며 "이 법 때문에 한인으로서의 자아를 찾거나 한국에서 봉사하려는 젊은 한인 2세들이 좌절에 빠지고 있다"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