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TF, 국가개조 마스터플랜 준비중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를 하고 후속대책을 내놓는다. 지난달 16일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이다. 국가개조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새 총리 지명 등 개각 논의도 뒤이어 본격화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이번주 내 세월호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생각으로 전날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했던 것”면서 “이르면 다음주 중엔 새 총리 지명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아직 뚜렷하게 압축된 후보는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휴일인 11일 이례적으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의 형식 및 수위, 후속대책 등을 논의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 45분 가량 이어진 회의를 마친 후 “박 대통령이 조만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가 안전 재난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와 대책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엔 국가안전처 신설 등 국가재난시스템 혁신안, ‘관피아(관료+마피아)’ 등 적폐 해소와 공무원 인사 시스템 개혁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을 포괄하는 국가개조 마스터플랜은 청와대와 정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TF을 꾸려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민간 전문가가 참여는 공무원 인사 시스템 개편의 경우 관료들에게 ‘셀프개혁’을 맡겨선 안 된다는 안팎의 지적이 반영된 것이란 평가다.
대통령 담화 뒤에는 ‘인적 쇄신’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힌 정홍원 총리와 일부 장관들은 물론 청와대 참모진 개편설까지 나오고 있다.
우선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이중희 민정비서관을 우병우 변호사(사법고시 29회)로 교체키로 하고, 지난달 사의를 표한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 후임으로 권오창(사시 28회) 변호사를 내정했다.
우 변호사는 검찰 내 ‘특수통’으로 2009년 대검 중앙수사부 1과장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다. 권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옛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발기인이었으며 판사생활 후 현재 김앤장에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