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쓰이OSK, 중국 선박 압류에 405억원 납부…출항 가능

입력 2014-04-24 10:42

일본 선사 미쓰이OSK가 중국 법원의 자사 선박 압류에 약 40억 엔(약 405억원)의 공탁금을 납부했다고 24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공탁금 지급으로 현재 압류된 수송선은 이르면 이날 출항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돼 미쓰이 측이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중국 상하이 해사법원은 지난 19일 민사소송 판결 불이행을 이유로 중국 철강업체 바오스틸과 철광석 운송계약을 맺은 미쓰이 소속 화물선을 압류했다.

1930년대 중일전쟁 당시 중국 기업이 일본 기업에 배 두 척을 빌려줬는데 일본 측이 계약을 어기고 배를 돌려주지 않아 후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법원은 지난 2007년 29억 엔의 배상 판결을 내렸으며 이번 공탁금은 이자 11억 엔이 포함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1972년 중일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청구를 포기했기 때문에 민간기업이나 개인 청구권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국은 이번 조치는 전쟁 배상과는 관계없는 일반 상업계약을 둘러싼 민사소송에 기반한 조치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공탁금을 지불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뜻을 미쓰이OSK에 전달했다”며 “우리는 회사 측에 중국의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촉구했다”고 불편한 감정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