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장급 회의 16일 개최…위안부만 논의, 독도문제 제외한 이유 알아보니

한일 국장급 회의 16일 개최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등을 규탄하는 '일본 독도 거짓말 안돼'가 적힌 바구니를 입에 물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일 국장급 회의가 16일 개최된다. 한일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양국은 위안부 문제만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영토인 독도 문제는 "협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이라는게 외교부의 입장이다.

13일 외교부와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1991년 위안부 문제가 처음 제기된 이후 이 문제만을 논의하는 한일 당국간 공식 협의 개최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단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한일 당국간 협의가 열리게 됐다는 자체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됐으며 끝난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오며 우리 정부의 별도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었다. 양국은 특히 이번 한차례의 협의로 끝내지 않고 위안부 문제 논의를 이어가자는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양국간 군 위안부 문제 논의를 위한 사실상의 협의체가 가동되는 의미가 있어 주목된다.

일본이 이번에 위안부 문제 협의에 응한 것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한일관계 개선을 압박하는 미국과의 관계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양국 당국은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 개최 원칙에 지난달 합의했지만 의제를 위안부 문제로 한정할지를 두고 힘겨루기를 계속해 왔다. 이 때문에 한때 이번 달 회의 개최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왔다. 결국 이번 협의의 의제는 우리 입장대로 위안부 문제로 국한됐다.

다만 한일 외교당국간 여러 수준에서의 협의를 활성화 해 나가기로 이번에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다른 현안들은 다른 채널이나 협의를 통해 논의될 전망이다.

양국이 어렵사리 이번에 마주 앉게 됐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이날 "이번 회의가 열려도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도 "긴 호흡으로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에서 양측 의견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협의의 성격이 우리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일본측에 그동안 제안해 왔던 양자 협의가 성사된 것인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결정을 내린 뒤 일본측에 위안부 문제 논의를 위한 양자 협의 개최를 제안하며 이에 응할 것을 계속 촉구해 왔다.

우리는 위안부 문제는 1965년 청구권협정에 따라 해결되지 않았기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일본은 '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 문제도 포괄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우리측의 협의 개최 제안을 거부해 왔다.

우리가 이번 협의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고 일본은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고집할 경우 양측간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식의 논쟁이 되풀이될 수 있다. 일본은 이번에도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 조치를 '현실적 방안'의 하나로 과거처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이번 협의에서 독도 문제는 제외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일본의 독도관련 망언이 이어지고 교과서 문제가 불거졌지만 우리 고유의 영토를 두고 일본과 공식적인 협의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외교부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우리 입장은 확고하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납득할만한 해결방안, 그 명예를 회복할만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외교적 노력을 견지하는 것"이라고 언급, 고민의 일단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