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한국 근로환경 최악… 근로시간은 최장, 근속연수는 최단”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짧은 반면, 근로시간은 최장 수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엽합 홍종학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도 OECD 회원국들의 노동시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5.3년으로 비교가능한 OECD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같은 기간 임시직 종사자 비율은 23.2%로 OECD 평균인 11.8%의 2배에 달한다.

홍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한국 노동자들은 연간 노동시간은 2092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최장수준으로, 장기간 노동에 혹사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다 긴 노동시간을 기록한 나라는 멕시코와 칠레 뿐이었다. 한국은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의 1317시간, 네덜란드 1334시간에 비해 700시간 이상 길었다. 연간 근로일수로 환산 시 독일이나 네덜란드 노동자들보다 하루 3시간 이상 근무하는 셈이다.

홍 의원은 “평균 근속연수가 짧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의 불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면서 “근속연수가 짧다는 것은 근로자의 전직 및 이직율이 높다는 것인데 이는 정부나 기업들이 항상 강조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자들은 세계 최장시간 수준의 근로에 혹사당하면서도 임금격차는 극단적으로 높은 열악한 노동시장구조를 보이고 있다”면서 그 근거로 지난 2011년 한국의 ‘저임금계층 비중’과 임금 하위 10% 근로자가 받는 임금 대비 상위 10% 근로자가 받는 임금 비율을 나타내는 ‘임금불평도’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임금계층 비중은 25.2%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임금불평도’의 경우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최악인 4.9배를 기록했다.

한국 여성 근로자의 취업률도 여전히 낮았다. 남성 고용률에서 여성 고용률을 뺀 ‘성별 고용률 격차’는 OECD 평균이 16.0%포인트인 반면 한국은 그 격차가 21.4%포인트에 달했다.

홍 의원은 “이처럼 OECD 회원국들에 비해 극심한 고용 불안정, 최장의 근로시간, 최악의 임금구조, 저조한 여성 취업률이 현재 한국의 비참한 노동현실”이라며, “정부가 열악한 현실을 외면하면서 내놓은 정책들이 지난 2월25일과 3월5일에 각각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게획’과 ‘동 계획 세부 시행과제’이다. 제시된 고용 정책들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지금도 악화 일로에 있는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대규모로 양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