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 선행학습 금지법-조희대 임명안 등 27개 안건 처리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은 공교육에서의 선행교육·평가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학원이나 교습소 같은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하지 못하고,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관련 교원 징계 및 재정지원 중단 및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조희대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조 후보자가 인권보호를 위한 재판을 해오는 등 직무수행에 무리가 없고 특별한 도덕적 흠결이 없다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하면 조 후보자는 다음 달 3일에 임명된다.

공공법인이 조성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조성원가 미만의 금액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도 안건으로 올라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춰 관광단지 개발이 가능해지고, 관광단지에 대한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 60여명이 외국 출장길에 오르면서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비상이 걸렸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40여명으로 구성된 국회 대표단은 이날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국회 평창동계올림픽·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도 동계올림픽 폐회식 참관 등을 위해 러시아 소치로 떠난다.

현재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5명은 호주와 뉴질랜드 순방 중이다. 당장 재적의원 300명 중 5분의 1이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된 새누리당 의원만 40명에 이른다. 이 문제는 전날 최경환 원내대표와 정몽준 의원 간 고성이 오간 발단이 되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에 주요 법안이 상정되는 것을 염두에 둔 최 원내대표는 정 의원과 설전 후 “본회의에서 주요 안건을 표결 처리하니 해외출장 및 개인 일정을 자제해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