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국제품 수입규제 제소 34건… 11년 만에 최고

1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경고등 켜진 대한국 수입규제’에 따르면 한국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가 지난해 말 총 14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34건의 신규 제소가 발생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 움직임이 강했던 1982년(34건), 2002년(36건)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철강 및 화학·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무역규제 조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 및 화학 제품은 산업의 특성상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조치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다.

우리나라는 설비 증설과 함께 수출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면서 주요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최근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된 것은 한국 제품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른 수입국의 견제와 선제적 보호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지난해 제소된 74개 품목 중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3위를 차지한 품목이 20개에 달하면서, 한국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질수록 수입규제 조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또 신흥국들이 한국 제품을 타깃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신흥개도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제품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현정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신흥국에서 조사 중인 한국 무역구제 조치 중 많은 건이 실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규 제소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