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DMB 시청하면 범칙금 6∼7만원 부과

오는 14일부터 운전중 DMB를 시청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법제처는 1일 2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 97개를 정리해 소개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운전 중 DMB를 보다 적발되면 14일부터는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되고 운전면허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현재 운전 중 DMB 시청이 금지돼 있지만 그동안 범칙금을 물리지는 않았다. 다만 네비게이션은 제외되고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의 DMB 시청은 범칙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동물학대법 개정으로 14일부터 동물 학대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판매·전시·전달·상영하는 행동이 금지되고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없다.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나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원이 임명 또는 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은 겸할 수 있다.

국가채권 관리법 개정으로 14일부터 국가채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회수한 금액의 일정 부분(최대 1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휴대전화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받게 된다. 분실·도난된 휴대전화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14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앞서 7일부터는 개정 주택법이 시행돼 임대주택 분야에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이 의무화되며, 등록을 위해서는 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공인중개사 등 전문인력, 사무실 시설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인터넷에서 카드게임을 하는 경우 월간 게임아이템 구매 한도가 1인당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게 하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3일부터 시행된다.

2월에 시행되는 자세한 법령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