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묻지마식’ 개인정보 취합 제한키로

입력 2014-01-20 16:33

임유진 기자 l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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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 금융권의 ‘묻지마식’ 개인정보 취합 행태를 제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당정협의를 열고 △개인정보유출 금융회사 및 책임자,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징벌적 과징금 부과 △‘묻지마 개인정보’ 취합 최소화 방안 마련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카드사 24시간 서비스 가동 등을 제시했다고 김학용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부의장은 “당은 개인정보 책임자와 유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영업정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 임직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등 최고한도의 행정 제재를 부과하도록 정부에 주문했다”면서 “카드사도 24시간 서비스를 가동해 국민의 카드교체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금융 뿐 아니라 모든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안들을 세밀히 점검해 보완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 개정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새누리당에선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김학용 수석부의장, 나성린 안종범 부의장, 박민식 정무위 간사, 박대동 성완종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신제윤 금융위원장, 김현웅 법무부 차관,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