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지난 2007년 하원에서 통과된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2014년 미국 행정부 통합 세출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전날 상원에서 통과돼 처음으로 위안부 관련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의회 문턱을 넘었다.
세출법안 중 국무부 해외업무 세출 관련 합동해설서에는 ‘지난 2007년 7월30일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주목하며 일본 정부가 여기에 제기된 사안들을 해결하도록 국무장관이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보고서 형태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크다는 평가다.
앞서 하원은 지난 2007년 마이크 혼다 의원의 주도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올해 세출법안에 하원 결의안이 언급되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일각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우경화하는 일본의 모습에 미국이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풀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