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 기업에 집단소송 검토

입력 2014-01-16 07:04

배준호 기자

한국 전례 참고…20개 업체 대상이 된 대규모 소송 가능성 있어

중일전쟁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대상기업은 미쓰비시마테리알 등 몇몇 업체이지만 최종적으로 20개 업체가 대상이 되는 대규모 소송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복수의 관계자는 밝혔다.

강제징용 배상에 대해 일본 법원은 피해자 측에 패소판결을 이미 내렸지만 중국에서 본격적인 소송은 일어나지 않았다. 중국 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하면 이는 한국을 따르는 움직임으로 일본은 이웃국과의 관계에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쓰비시마테리알 측은 “국가를 떠난 해결책은 있을 수 없다”며 “제소할 경우 합당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베이징과 산둥, 허베이 등의 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다. 이들은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와 모든 피해자에 배상할 것, 위령비와 기념비를 일본 내 건립할 것 등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집단소송 움직임은 한국에서 일본기업이 징용 피해자에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을 참조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피해자들은 오는 3월로 예정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까지 제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나 결국 시진핑 지도부가 제소를 용인할지가 관건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