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에 예산집행률 ‘뚝뚝’… 경기회복세에 ‘찬물’

정부가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재정집행률의 속도 조절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예외적인 세수 부족 상황에 적극적인 지출구조조정에 나섰다지만 사업비 집행 규모가 줄게 되면 정부재정의 역할이 줄어들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예결위 예산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최근 4년간 평균 집행률이 70% 미만이면서 집행실적이 70% 미만인 사업이 24개 부처의 총 150개(직접사업 101개, 보조사업 49개) 사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의 전체 예산액은 7조 4571억원이나 되지만 이 중 집행된 금액은 39%에 불과한 3조 477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도 직접사업 56개, 보조사업 23개로 79개나 됐다.

더욱 문제는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들이 일자리·SOC(사회간접자원) 분야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지난 3분기까지 예산액 대비 집행실적이 절반도 채 안되는 사업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의 경우 고용촉진지원금이 46.8%,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3.2%에 그쳤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핵심사업인 철도·도로·항만건설 등 SOC 사업비 집행 속도도 더뎠다. 국토교통부의 구미국가·진해·군장 산단진입도로, 철도산업발전지원 사업비 집행 진도율은 모두 30%를 밑돌았다. 해양수산부의 울릉항, 마산항진입항로 준설 등의 사업에 대해선 올해 예산안에 각각 248억원, 60억원의 예산이 집행돼도록 돼 있었지만 3분기까지 한푼의 사업비도 투입돼지 않았다.

이처럼 올해 정부 사업의 예산집행이 더딘 것은 올해 세입 부족 상황이 심각해진 정부가 각 부처에 가급적 올해 편성된 예산을 쓰지 말라는 ‘불용(不用)목표액’을 할당했다는 의혹과 무관치 않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지난 6일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이같은 의혹에 “올해처럼 예외적인 세수부족 상황에서는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불용 처리할 수 있거나 연기할 사업이 무엇인지 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어려운 경기여건으로 인한 7~8조원 가량의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세출 절감에 나섰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야당 일각에서는 부처에 예산의 ‘고의불용’ 지침을 내린 것은 국회가 정해준 예산을 행정부가 멋대로 집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부가 올 초 경기부양을 위해 편성한 5조4000억원의 1차 추경효과가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된다.

당초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예산 불용이나 이월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도 정부 스스로 뒤집게 됐다. 안이한 경기대응에 정책 일관성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작년엔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아 앞당겨 재정을 집행했다”며 “무리하게 재정을 집행할 여지가 있어 템포를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수부족 상황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통상적인 집행률(95%) 달성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