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진핑 정부 대대적 구조개편”-한화투자증권

입력 2013-11-13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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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은 13일 내년 시진핑 정부는 대대적 구조개편(Re-structuring)을 추진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하늘 연구원은 “이번 3중전회 개혁안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개혁목표 달성 시점을 2020 년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시진핑 정부는 기존의 2022년까지의 개혁목표 달성 시점을 2020년으로 앞당김에 따라 기존에 발표된 정책과의 연속성을 강화했다”고 분석했다.

달성 시점을 앞당김에 따라 개혁 추진속도가 다소 빨리질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3중전회 개혁안에서는 구체적인 개혁안보다는 큰 그림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그러나 시장에서 기대하던 토지개혁, 가격개혁, 금융개혁 등 세부 개혁안들이 포함된 방향성이 제시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개혁안 외에 중국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창설을 제시했다”며 “이는 중국 내 군·외교·공안 등을 총 망라하는 핵심기구로 시진핑 정부의 권력 강화가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기득권층의 이익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지지부진할 것이라 우려됐던 국유기업 개혁 구조조정이 보다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