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정책금융기관 중복지원 심각…금융당국, 대책마련 소홀

25일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정책금융기관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정책금융기관 세 곳(신보·기보·정책금융공사)의 지원을 모두 받은 기업이 37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의 평균 지원금액은 52억5000만원으로, 특히 개별기업 3곳은 100억원 이상을 지원받았고 최대 지원금액은 146억원에 달했다. 기보·신보·정금공의 신성장동력산업 지원, 일반 지원, 온렌딩 지원 등의 혜택을 모두 받은 것이다.

한도를 공유하고 있는 신·기보가 100억원 넘게 지원한 곳도 존재했다. 신·기보의 공유 한도는 통상 30억원이다. 신·기보간에는 한도 및 리스트가 공유되고 있지만 정금공은 이런 시스템도 없다.

문제는 신·기보간 중복 지원이 수년간 지적돼 온 사항이었음에도 금융당국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이다. 올 5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보증기금사업 평가’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신·기보에서 중복 지원을 받은 업체는 5000여개로, 신보의 중복보증 비율은 5.3%(2조792억원), 기보는 8.9%(1조5778억원)로 집계됐다.

중복 보증으로 인한 중기지원 쏠림현상도 두드러진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중소기업 융자지원 사업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를 받은 기업 6884곳 중 51.7%(3558곳)가 같은 해 신보·기보·정금공 등으로부터 함께 지원을 받았다. 국내 전체 사업체(312만2332곳) 가운데 이들 기관으로부터 보증 및 대출을 지원받은 업체가 9.9%(30만7661곳)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중복지원 문제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중복보증은 보증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므로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확한 보증 관련 정보가 공유되도록 보증현황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정책자금 금융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