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박대통령 정면 겨냥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이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 겨냥하면서 특검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달 넘게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침묵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담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에게 “그렇다면 제가 댓글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것인가”라고 했다고 김 대표가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 대표는 이날 KBS에 출연해 “그래서 제가 말했다. 그것은 모른다. 계량할 수 없으니까”라고 답을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사태’를 계기로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의 선거개입 의혹을 본격 제기했다.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대선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터져나왔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총에서 “지난 대선 자체가 심각한 부정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아야 한다”면서 “그렇다면 이 선거 결과가 승복할 수 있는 것이었느냐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선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고, 정세균 상임고문은 트위터에서 “옳은 것을 말하는데 대선불복으로 비춰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더 큰 소리로 말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날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관련 중간조사 발표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 벌기용 조사였다”면서 특검 도입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 및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액체납자 관리 부실, 국세공무원 비리,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증가와 효성그룹에 대해 질의를 벌였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국세청 전체에서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의 비중은 서울청이 82.0%로 가장 많다”면서 “악성 체납비율 축소를 위한 계획을 세우라”고 지적했다.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법인사업자는 세무조사비율이 거의 변화가 없는데 개인사업자는 09년 0.09%에서 지난해 0.12%로 증가했다. 개인사업자에 세무조사가 집중돼 원성이 높다”고 추궁했다. 같은당 문재인 의원은 “1조원대 분식회계와 수천원대 탈세혐의로 서울청이 올해 5월 효성그룹을 검찰에 고발 했는데 2010년과 2011년 세무조사때는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나. 정권 눈치 보느라 제대로 조사 않했다가 정권이 바뀌니 세무조사 한게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경기·강원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은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의 중점 정책인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을 깎아내리는 데 치중했고, 민주당은 보수 성향인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