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판매가 뭐길래] 금융권 ‘불완전 판매’ 논란 확대

‘동양 사태’ 이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동양사태를 계기로 핫 이슈로 급부상한 불완전판매에 대한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현재 금감원에 설치된 동양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1만6204건에 달한다.

금액별 민원건수 접수 현황(미입력 3933건 제외)을 살펴보면 1000만~2000만원이 2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3000만~5000만원이 19.0%로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5000만~1억원(18.1%), 2000만~3000만원(16.0%), 1000만원 이하(14.1%), 1억~2억원(7.9%) 순으로 나타났다.

동양그룹 CP와 회사채뿐 아니라 지난 2011년 발생한 LIG건설 CP 발행 사태, 2011∼12년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등 대규모 개인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제기되는 문제가 바로 불완전판매다. 이렇듯 불완전판매는 1·2 금융권을 가리지 않고 만연해 있다.

금감원의 증권사 ‘미스터리쇼핑’에서도 펀드, 변액보험, 주가연계증권(ELS) 등만 있을 뿐 기업어음(CP)과 회사채는 빠져 있다. 최근 문제가 연이어 터지면서 금감원은 부랴부랴 투기등급 CP와 회사채를 미스터리쇼핑 대상에 추가했다.

불완전판매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의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 권유 시 해당 상품의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투자 권유를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러한 불완전판매는 CP와 회사채, 후순위채권뿐 아니라 펀드, 변액보험 등 각종 금융상품 거래 시 개인투자자와 금융투자업계 간에 항상 논란이 되는 문제다.

보험도 문제다. 실제로 KB생명의 생명보험은 5명 중 1명 꼴로 불완전판매가 일어났고, 우리아비바생명, 흥국생명 등이 뒤를 이었다. 손해보험 역시 불완전판매가 10% 넘는 곳이 2곳이나 된다.

이에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7일부터 우리은행의 파이시티 관련 불완전 판매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에 들어갔다. ‘우리은행·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상품 피해자 모임’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가 지난 2일 금감원에 관련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파이시티는 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에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개발사업으로 하나UBS자산운용은 ‘하나UBS클래스원특별자산펀드3호’를 만들어 우리은행, 동양증권 등에 팔았고, 우리은행은 특정 금전신탁으로 고객 1400명을 상대로 1900억원어치를 판매했다.

이후 파이시티는 지난 2011년 1월 과도한 차입금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펀드를 산 고객들은 원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개인투자자들은 우리은행이 이 상품을 팔면서 원금 손실이나 만기 연장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동양 CP 투자자와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