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 “한국 경제 저상장 심각한 수준”

입력 2013-09-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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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민간 경제전문가 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성장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 조사 결과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응답률이 95.2%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경제전문가들은 일본식 장기 불황 가능성에 대해서도 ‘높다’(73.8%)고 응답하는 등 큰 우려를 나타냈다. 이유로는 ‘소비·투자 부진’(45.2%)과 ‘저출산·고령화’(41.9%)를 비슷한 수준으로 꼽았다.

저성장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기업투자 활성화’(69.0%)를 선택했다. 세부사항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기업투자 활성화’를 꼽은 응답자(29명) 모두 ‘기업규제 완화’를 1순위로 선정했고, 이어 외국인투자 유치 및 U턴기업 지원, 세제 및 금융 지원 등 순이었다.

저성장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장기 정책으로는 대다수가 ‘성장잠재력 확충’(83.3%)을 제시했으, 세부사항으로는 ‘신성장동력 확충’, ‘서비스업 투자 및 벤처 육성’, ‘저출산 극복 및 여성인력 활용’ 등 순으로 집계됐다.

일본식 장기불황을 피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성장잠재력 확충’(42.8%)과 ‘소비 및 투자 활성화’(38.1%)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전경련 김용옥 경제정책팀장은 “저성장 국면에 있는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긴박한 위기의식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도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