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석기 체포동의안 가결 …與野 2라운드 돌입

입력 2013-09-0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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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정국운영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압도적 가결 처리…이석기 “비이성적 야만”= 지난달 28일 국가정보원의 이 의원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서 체포동의안은 찬성 258명, 반대 14명(재석의원 289명)으로 압도적 가결 처리됐다.

이날 오후 3시께 열린 본회의에서는 이 의원을 두둔하는 통진당과 체포동의안 처리를 촉구하는 새누리당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의 발언이 맞섰다. 통진당 오병윤 원내대표는 “원포인트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중살인”이라며 “내란음모 혐의가 법률적으로 맞는지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오늘이 민주화 세력의 그늘에서 북한과 협력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지하혁명세력의 그늘이 벗겨지는 순간”이라며 “이석기를 감옥에 보내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라는 비이성적 야만이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며 “불과 몇 달만 지나면 무죄판결로 끝나고말 내란음모 조작에 국회가 동조하는 건 역사에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의원과 오 원내대표의 발언이 진행되는 동안 여당 의석에서는 야유와 고성이 쏟아졌다.

이후 황교안 법무장관은 “이석기 의원은 지하조직 RO의 총책”이라고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밝혔다. 체포동의안에 가결됨에 따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은 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이에 통진당은 자체 변호인단을 구성, 이 의원 구속 이후까지 대비해 치열한 법리다툼을 준비하고 있다.

◇여야, 주도권 쟁탈 2라운드…통진당 “野 말살”= 이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의 기싸움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새누리당은 통진당 해산을 촉구하며, 민주당이 야권연대를 통해 이 의원의 국회 입성을 도왔다는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일호 원내대변인은 가결 직후 브리핑에서 “체포동의안을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켰다는 의미가 크다”며“이를 계기로 앞으로 민생 국회도 야당이 적극 협조해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을 한층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이 의원에 대해 앞으로 진행되는 사법부의 판단 과정도 지켜볼 것이고, 오늘부터 다시 국정원 개혁의 고삐를 바짝 조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마친 후 곧바로 서울광장에서 국정원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내란음모 파문으로 움츠려든 국정원 정치개입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켜 장외투쟁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통진당은 체포동의안 가결 후 브리핑을 통해 “유신독재체제의 상속자 박근혜 대통령이 되살려낸 끔찍한 공안통치에 민주주의와 정의가 질식사했다”고 주장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상상조차 쉽지 않은 대선부정선거라는 범죄 앞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어깨걸고 맞섰던 야권진영이 다시 노골적인 협박 앞에 백기를 들고 무릎을 꿇었다”며 “모든 것이 야권을 분열시키고 진보정치를 말살하며 영구집권을 꾀하려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의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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