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급조절·매매활성화 등 전·월세 종합대책 28일 발표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세입자에 대해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월세 종합대책을 오는 28일 발표키로 했다. 또 매매와 전세의 수급을 조절하고 부동산 매매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협의에는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나성린·안종범 정책위부의장,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정부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신제윤 금융위원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당 관계자는 회의를 마친 뒤 “수요와 공급, 금융을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라며 “그동안 거론됐던 방안들이 대부분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당정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전세 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리기 위해 주택거래를 정상화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유력해 보인다.

김기현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양도세 중과세와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열풍이 불던, 한여름 열기를 식히는 냉방장치”라며 “지금처럼 시장이 얼어붙은 한겨울에 그런 냉방장치를 가동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공 임대주택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금융·세제지원의 경우,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5억~6억원의 고액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 규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나 임대계약갱신청구권 등 인위적인 규제책은 도입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오는 28일 후속 협의를 거쳐 최종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