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성장·개혁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중국 지도부가 성장과 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은 30일(현지시간)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재하는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운용 대책을 논의하면서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조정·개혁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정치국 회의는 일반적으로 매월 한 차례씩 열리며 특히 7월 회의는 전년 말에 결정한 올해 경제정책의 기본 방침과 현 경제상황을 총 점검하고 하반기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중요 회의로 자리잡았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회의가 끝나고나서 당이 하반기 내수와 국제 상황이 매우 복잡한 가운데 ‘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당은 ‘신중한 통화정책과 적극적 재정정책’이라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신화통신은 또 별도 기사에서 시진핑 주석이 “산업 과잉생산을 줄이는 것은 경제구조 조정의 핵심”이라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앞서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25일 19개 산업, 1400여개 기업에 대해 올 연말까지 유휴설비를 폐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 개혁을 위해 저성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던 중국 지도부가 최근 경기둔화를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는 평가다.

중국의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은 7.5%로 2분기 연속 둔화했다. 무역과 제조업 지표 부진 등으로 올해 중국 성장률이 정부 목표인 7.5%를 밑돌 것이라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선젠광 미즈호증권 수석 아시아 이코노미스트는 “하반기 정책 초점은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쪽으로 옮겨질 것”이라며 “중국 성장률은 3분기에 바닥을 치고 정부의 대책에 따라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공개시장조작수단 중 하나인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발행을 통해 총 170억 위안(약 3조870억원)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했다.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한 것은 지난 2월 초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리커창 총리가 수장인 중국 국무원은 지난주 다음달 1일부터 중소기업 부가세와 세금을 일시적으로 면제하고 수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며 철도 투자를 가속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미니 부양책’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2008년과 같은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시 주석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경기는 목표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